'박사방' 사건 외에도
지난 2019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해자 조 씨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과거에 행했던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2019년 가해자 조 씨가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역 5년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가 어떻든, 연루가 되었다면
아무리 자신이 혐의가 없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아청법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청법경찰조사로 소환이 되었다면,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을 미리 거치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청법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짚고 가셔야 할 점은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게 된다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기에 이러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내용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첫날부터 끝까지 모두 일관된다면,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자신의 누명을 이른 시기에 벗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 조력을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떻든, 수사기관의 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모두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술 정립은 필수!
그렇다면, 아청법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실수 없이 진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사건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어디를 갔는지 타임라인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다못해 언제 마트에 들렀는지, 카페에 들렀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억하여 세세하게 적는 것이 오히려 경찰 조사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한데 모아 서면으로서 아청법경찰조사 과정에서 가져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이미 진술을 적어가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면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인과 의논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청법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법적 자문을 받지 않으신다면, 한 순간에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로서 신상등록, 고지가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고, 전자발찌도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취업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청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자에 대해서 비자발급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하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본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오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아청법경찰조사를 받으시어야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1대 1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