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였나요? 아니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같이 차량에 타고 있었나요?
대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위기감에 순간 거짓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주취 중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음주운전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남자친구음주운전으로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면밀히 한 후 구제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여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타기만 하였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자친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남자친구가 아니라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자신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공모 혹은 부추겼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 행위를 보고 방관하였을 시에는, 그 방관한 자도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차량에 동승했거나 주취 상태로 운전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키를 전하는 등 운전을 부추겼을 때 등이 법에서 취급하는 방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요했는지 소극적으로 방조했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소극적으로 방관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남자친구음주운전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 방조했거나 방관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도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주취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는데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고 한다면 이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서 재판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도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해당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리적 관점을 모두 파악하기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도 생각보다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을 읽어도 해결 방법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과거 전력 수 회 있었음에도
지금부터는 남자친구음주운전 등의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과거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를 들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완전한 금주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본 사건에서 운전하였던 차량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인 화물 차량도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점
이 외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