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 분쟁

끝내고 싶으신가요?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생활이 서로에게 불행만을 가져오고 있다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혼을 결정하는데 고민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까다롭게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지만 자녀에게 그만큼 생활적인 측면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담 비용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부담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소송에서의 비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실제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게 됩니다. 본 표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양육비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때 자주 나오는 사안은 양육비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비양육자가 끝까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줄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양육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십니다.

​

그러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비양육자도 미성년 자녀가 바르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도 마찬가지로 의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비양육자라면 회사의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강제집행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양육비가 결정이 되었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가 시간이 지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이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병원비를 크게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진행 시 혹은 양육비 산정 시 예견하지 못하여 양육비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기존의 양육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기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산정부터 미지급 사안, 증액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본 로펌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