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었을 경우에
생각보다 복잡한 국제결혼이혼
최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화 정책으로 인한 결혼 감소가 원인이라고 풀이됩니다. 2010년 베트남 출신 여성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살해하자 국가에서 비자 심사 강화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과 범죄 이력, 경제 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중개업에 대한 단속도 엄격히 다룹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려면 전문 지식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이혼은 흔히 발생하지 않기에 각각의 사례마다 찾아야 할 방법 및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국내 이혼과의 차이점
국제결혼이혼 절차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을 따르게 되는 순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양 당사자의 같은 본국 법, 동일한 상거래 소지법, 두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의 법 등 여러 가지 요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이 때 각각의 법간 협약으로 인하여 용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인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대한민국 내 지역에서 해당 배우자와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외국으로 돌아간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자 하지만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이혼소송의 과정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혼을 위해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혼에 대한 성립과 함께 자녀 양육권,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 분할 등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은 같지만 자녀의 양육비나 친권 등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강제적인 조정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한국으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하게 상의하여 적합한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외도일 경우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나 남편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혹은 부정한 행위 발생일부터 2년 이내까지만 해당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꼭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서로 다른 국적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은 국내 이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증과 조언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유재산(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뿐 아니라 증여 등을 통해 얻게 된 재산들 역시 입증하여 상대방의 요구에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일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소득 등의 경제적 지원도 없었다면 해당 내용들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며 분할 비율에서 차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다니지 않았거나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이 저축했던 것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분할 비율에서 차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 있기에 꼭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