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나잇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번화가에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앱을 이용하여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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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난 인연은 연인 관계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하룻밤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처음 보는 이성과 마음이 맞아 관계를 하였는데 추후 상대가 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거나 누명을 쓴 경우라면 결백을 입증하여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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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범죄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원나잇고소를 하는 상대방은 대부분 "관계를 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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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목적으로

원나잇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을 대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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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나잇고소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혐의로 인해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나잇의 경우 대부분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본 행위에 대한 합의서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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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관계를 갖기 전 메신저나 전화를 주고받은 통화기록, 숙박업소 CCTV 등 정황적 증거를 통해 최대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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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강간죄 불송치 (혐의 없음)

본 로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최근 저희 로펌에서 맡았던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K씨는 친구들과 룸으로 되어있는 술집을 방문하였고, 한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는 한 여성 P씨에게 호감이 생겼고, P씨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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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의뢰인과 여성 P씨의 친구들이 방을 나가 둘만 남게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가 관계를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P씨가 사정이 생겨 숙박업소를 못 가게 되었고, 이에 K씨는 그냥 술집 안에서 하자 하였으며, P씨도 모두 승낙하여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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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여성 P씨는 의뢰인 K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K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함을 느낀 K씨는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으며, 곧바로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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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취소 내역과 짧은 메신저 내용 외에는 증거자료가 없었으나,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충분히 무죄나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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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은 어느 형사 처벌보다 무거우며, 실형 외에도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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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분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늦출수록 결과는 나빠지기에, 최대한 빨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