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살해까지
작년 11월에 구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낮 12시 6분에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4개월가량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집, 직장 등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하다가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2월에 피고인 A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받게 되었죠.
10명 중 6명은 전 연인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 1년 간 439명에게 제공한 법적 지원, 민간 경호 등의 피해 지원 건수를 분석하니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연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벌금 및 징역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의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조장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지 않아도 상대가 자주 생활하는 곳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혐의 받고 있다면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스토킹처벌법벌금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연인을 잡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행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시에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하여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원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사와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이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문, 봉사활동 내역,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벌금, 징역 선고 위기 속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스토킹처벌법벌금 혹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굿플랜의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인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처벌법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서툰 마음에 해당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하여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피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고소취하 의사와 처벌불원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