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6억 원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고발한 상황이니, 돈을 검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겼는데요.
사건을 맡은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7일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총 6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A 씨를 검거하여, 피해금 1억 4천만 원도 함께 회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수사를 통해서 A 씨가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적하여, 사건 접수 13일 만에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수차례 걸친 범죄 사실을 밝혀냈고, 수거한 액수 외의 금액은 이미 범죄 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스피싱수사를 받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단어에서 보셨듯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에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범죄조직으로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보이스피싱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 주 가담자들은 자신이 빼돌린 현금을 인출하여야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이를 입금하고 사전에 미리 연락해 둔 현금 수거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금 수거책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모르고 위에서 내린 지시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 말단에 있는 자들로서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고 한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지시를 내렸던 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해 버린 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에 주로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 보이스피싱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수사 일단 시작된다면,
일단 조사가 시작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식간에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범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수사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가 투입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는데요. 제때 변호인을 만나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미리 찾아서 초기부터 이를 제시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수사는 구속수사의 위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이상 도주할 우려가 많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구속 하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보이스피싱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인의 조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방조죄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빠르게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징역형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수사를 받아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도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위해서 본 로펌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곧바로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처음에는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서 4명과 합의를 진행하고,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맡겼다는 점
이 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변호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어 선고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