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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의뢰인이 처해있는 성추행검찰송치가 어떤 단계인지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건을 분석해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이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결국 성추행으로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추행검찰송치가 된 경우에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추행으로 이미 검찰송치가 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지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전개해보려고 하니, 해당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글 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나 자신이 성추행을 할 의도도 없었는데 본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도 종종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임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뒤바꿀 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응을 미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서 죄를 부인하였더라도 성추행검찰송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반증이므로 우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셨던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행했던 진술을 뒷받침할 법리와 물증을 추가적으로 찾아서 검찰에게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관련 법적 지식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어떤 진술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서 보충이 필요한지 쉽게 알아보기란 힘든데요.
따라서 성추행검찰송치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많이 이끌어 본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송치 이후 검사의 처분이 길게는 3개월 이상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분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혐의의 유무에 따라서 수립하여야 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부터 상세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검찰송치 이후에도 굿플랜을 통하여
지금부터는 성추행검찰송치가 되어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를 위해서 지하철에 탔습니다. 여기서 한 커플이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신원 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죠.
이후,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었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본 로펌에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CCTV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