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고 하여도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기에 근로 소득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이 그 예시인데요. 여기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 정보를 획득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끔 노력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이 곳곳에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은 투자에 관한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신규 회원이 추가로 회원을 등록하여야 유지되는 다단계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리딩방이 사기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 순간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이 투자를 위해 추가로 유치한 회원들에게 다단계사기 가해자로 지목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생긴 그 즉시, 다단계사기 사안을 다수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사건을 타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연령층에게 더욱 자주
특히 위에서 본 투자 다단계사기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 연령층에게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적 정보 이해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나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내세워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보상을 지급받고 모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가 투입한 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것 같아 적금을 깨거나 빚을 져서라도 투자금을 더욱 유치하지만, 사실상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에 피해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 죄목에 연루될 수 있기에
하지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목으로 분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다단계사기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타인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구조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도 투자자에게 속아 투자금을 유치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진술만으로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다단계사기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생활 전반적으로도 전과자로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는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 혐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기죄의 혐의를 가르는 기준은 '범죄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곧장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황상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홀로 진행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다단계사기 피해자로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으러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요. 아울러 최근 들어 계속해서 코인 투자 다단계사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수사기관 역시도 엄격하게 본 사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단계사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고 무고함을 소명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한다면, 복잡한 문제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비슷한 사안에 휘말리셨을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차근차근 대응 방법을 연마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