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기에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이후에 의료계에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의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종합병원 이사장 부부가 의사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수사 첩보를 통해서 발각되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인수 자금 등을 목적으로 무이자 차용하면서 금융 이익을 취했는데요. 한편 경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말까지 의사 1명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은 약 22억 원이지만, A 씨 부부가 취득한 리베이트 금액은 약 2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수료로 추정된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 단독은 배임수재,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종합병원 이사장 A 씨와 배우자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약 10억 원, 9억 원의 추징금까지 부과하였죠.
제약회사와 의료계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안은 규모가 크게 발생한 경우이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의사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의사리베이트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뒤에 일정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사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쓰는 대신에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거나 의료 기기를 구입하거나 무상 대여를 받는 경우에도 불법 의사리베이트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관련 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불법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니 빠른 시기에 의사리베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의 직무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리베이트 혐의는 의사의 직무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66조에 따라서 최대 1년의 기간까지 의사 자격이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배임수재혐의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생계가 흔들리는 사안인 만큼, 본인이 불법 의사리베이트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이니만큼, 그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초기부터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본 혐의로 인해서 초기에 대응을 놓쳐 실형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일찍이만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곧장 실형을 사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기를 놓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사유를 펼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료계에서 모든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본 뒤 자신이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한 제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경히 피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 내용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블로그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1대 1 상담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사건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