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성범죄는 사회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며,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선고받은 형벌에 대해 억울함이나 무고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성범죄 관련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며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항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성범죄항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성범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는 다양한 분류로 나뉘는 범죄이기에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강간, 청소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도강간 4가지로 분류됩니다. 죄질에 따라 감경 혹은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강간은 최대 5년의 형벌을 받게 되며 강도강간의 경우 최대 12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을 동반한 강제추행 5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 형량 기준으로 최소 6월에서 최대 11년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이 성범죄의 경우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형량 기준 최소 8월에서 최대 12년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이상의 장애인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제추행, 의제간음/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까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형량 기준 최소 8월에서 최대 9년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항소 언제 가능한가요?
우선 성범죄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밖의 항소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벌의 수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분류되며, 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느껴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항소는 피고인의 분명한 권리입니다. 만약 항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처벌을 바꿀 중요한 기회이므로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무죄 선고
저희 굿플랜에는 여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9세 여자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특례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한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