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그루밍성범죄 가스라이팅 성착취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휘말렸다면
작년 9월에 밝혀진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만 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만 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에게 "oo 이는 이 시간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뽀뽀하는 입술 사진", "이빨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내달 오전 대법원 2부에서는 항소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서 아청법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진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거의 100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아동이나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나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란, 성 착취 가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환심을 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하는 성범죄를 모두 칭하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성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친밀하게 행동하여 신뢰를 쌓은 뒤 이내 지배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 범죄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친밀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범죄로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엎은 'N 번 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수출, 수입한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착취물을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는 경우 혹은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의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나 시청하기만 하여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형량은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형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안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이 필요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살인, 내란죄와 같이 중한 범죄에 인정되고 있는 예비, 음모죄 처벌 조항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죄에도 적용되는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벌금형의 선고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심각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장난으로 행한 말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보아 중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곧 실형까지 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아청법위반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대등하여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이해하고 선고 경향을 잘 파악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