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가끔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는 때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타인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보이려고 협박 등을 하게 된다면 형법 상의 특수협박 사안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여 특수협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고사하고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서 특수협박집행유예 선고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수협박집행유예와 관련하여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인과 손을 잡아 헤쳐나가야 합니다.
협박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립되는지?
그에 앞서 '협박죄'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성립하는지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경고와는 다른데요. 단순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협박이란 이에 반해서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아울러 협박의 내용은 제한이 없는데요. 따라서 생명이나 신체,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해 행하는 일체의 해악이 모두 포함되고, 자신 외에도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제삼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협박의 내용을 토대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로 간주가 되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순 협박죄의 처벌은 ①과 같고, 여기서 협박의 객체가 자신의 가족인 경우에는 존속협박죄가 되어 ②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협박, 존속협박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시킨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이라면 더욱 심각하기에
그러나 자신이 특수협박 사안에 휘말렸다면, 단순협박죄와 다르게 심도 깊은 전략이 논의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수협박죄는 앞서 말한 협박죄의 요건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협박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때에는 단순협박죄의 처벌 형량보다 2배 이상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량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특수협박에 대해서 일반상해죄와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을 한 것처럼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수협박집행유예에 능통한 법률 조력가에게 빠르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요. 이에 더하여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관련한 사안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점점 처벌의 경향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 또한 곧장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집행유예를 이끌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특수협박죄이지만, 특수협박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수협박집행유예를 위해서 필수적인 양형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인 준비는 아래 유선 상담을 받으신 후 담당 변호인과 함께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