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기를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을
작년 10월, 서울에 소재하는 명문 대학에서 여성 동기들의 사진을 음란 영상 내지 사진에 합성하여 무려 2000여 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이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주범인 A 씨를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동문의 졸업사진, SNS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하여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하였는데요. A 씨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동문 12명을 포함하여 무려 61명에 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상으로 제작한 사진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정교하여 실제 사생활 사진이 유출된 것과 같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크기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딥페이크 영상을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편리해진 점도 분명 많지만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일부 개인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Deep learn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가짜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의 화질이나 투입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 영상의 구분이 어려운 정도로 딥페이크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누군가의 성적 의도로 인해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피해의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딥페이크제작처벌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딥페이크제작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법률 조력가를 만나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처벌 아래처럼 내려집니다.
딥페이크제작처벌에 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포 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와 얼굴,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여 실제로 배포했을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형량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고 하여도 본 편집물 및 복제물을 구입하고, 저장하고,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페이크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진다면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와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성교육 이수, 취업 제한 등이 부가적으로 뒤따르게 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초기 조사부터 확실한 준비가
딥페이크제작처벌은 이제 정말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제작처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무거운 분위기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음에 따라 진술에서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아울러 양형을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자로서 사회와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위한 요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개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에 각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선 하에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