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뭐가 다를까?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만 봐도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나 행인을 향한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들고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수상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유기징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특수상해 합의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이 징역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해는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를 의미하며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사를 하여 피해를 준 폭행죄와 구별됩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합의 과정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상해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란?
특수상해죄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해서 흔히 칼이나 총 등의 흉기만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우산, 유리병, 하이힐 등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물건들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A 씨가 피해자 B 씨를 길이 40cm 가량의 접이식 우산으로 공격해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법원은 여기에서 사용된 접이식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고합407판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페트병으로 연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성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페트병이 빈 페트병이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흉기가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신체 위협을 느꼈는지가 특수상해죄의 판단 여부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발생하는 상해죄 역시 포함하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보단 발생 빈도가 적은 편이지만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사람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명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위압갑을 주거나 망을 보는 등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조하기만 하더라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합의 가능할까요?
특수상해는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니만큼 그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특수상해 합의가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수상해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간다거나 억지로 만나자고 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가 특수상해 기준에 부합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뤄나가야할 지, 또한 깊은 반성 등의 양형을 감경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