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빌린 후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매우 조마조마 해지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여금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민사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송 전, 시도할 수 있는 방법
돈거래는 친분을 쌓고 신뢰가 있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달라는 상대방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비용이 저렴하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1~2달 내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이의 제기를 하면 무조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 제기 여지가 없을 때에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처분되는 것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으로, 소송 후에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유도심문을 하여 대여금에 관련된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과거에 지급하기로 했던 날짜를 넘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급 날짜에 관련된 대여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이자에 대해서도 변제받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외삼촌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자는커녕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통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대여 내역들과 차용증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자까지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원금이라도 반환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굿플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대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