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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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남편 고부갈등 부당한 대우 알고도 방치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준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져야 할 몫입니다. 청소년기보다는 자유로워진 일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진다는 것은 상당히 무겁기도 하며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이 연애를 하고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부모님의 그늘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여 결혼 후에도 마마보이남편처럼 행동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마보이남편으로 인해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마보이남편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신 사안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니, 유사한 문제로 법적 쟁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부갈등을 초래하였다면


하지만, 마마보이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전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마마보이남편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남편이 일정 수준의 행동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면, 고부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고부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언급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취급될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마마보이남편과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조항을 통해서 절혼을 하게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영역인 만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만반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자료 수집은 유리하게 혼인을 종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이 이혼만 주장한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마보이남편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부갈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이나, 부당한 처우가 드러난 녹취록 등,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는 점, 소견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서 이혼의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남편이 이러한 고부갈등을 알고도 방임하였다는 것도 같이 피력하여야 주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 수집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도 결정적인 자료가 되니 혼자서 임하시는 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굿플랜이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마마보이남편과 연관되어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활약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평소에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핍박을 당해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의뢰인을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행위와 가정폭력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본 로펌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혼 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여 이혼 소장을 준비했으며, 증거자료까지 확실히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출산한 뒤에도 의뢰인과 그 자녀를 계속해서 무시하였다는 점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 피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여자 동료와 부정행위를 함과 동시에 유흥업소도 자주 방문했다는 점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보호소에 들어간 증거자료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굿플랜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법원은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고, 이는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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