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형을 위한 제도가

안녕하세요. 신뢰는 곧 의뢰가 되길 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모든 범죄는 양형이라는 제도를 기저에 두고 있습니다. '양형'이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 의해서 최저나 최고 등 일정 범위로 규정해두고 있는 중, 여기서 그 법정형에 따라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제반 사항을 참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받게 되는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유죄판결을 할 때 양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법정형 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사안에서 이러한 양형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형벌이 감형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범죄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느끼는 만큼 성범죄합의는 매우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인 부분에서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하기 전 성범죄합의를 거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피고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수사와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피고인은 수차례 재심을 신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피력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성범죄합의를 빠르게 도출하는 방향이 오히려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성범죄합의가 나을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나을지는 미지수이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

만약 고소를 하지 않고 성범죄합의를 도출하시길 원하신다면 원하는 만큼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혼자서 성범죄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을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겪어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양형을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소인 측에서 계속해서 무죄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우발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방어하고,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덜어지는 부분이기에 혼자서 성범죄합의 과정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합의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방안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의뢰인, 굿플랜을 통하여

아래는 강제추행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성범죄합의를 이끈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