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가장 최근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박 씨는 올해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는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사이인 60대 여성인 A 씨와 30대 여성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60대인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도주된 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은 범행의 잔인함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박 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비롯한 신상을 공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교제폭력이란, 다른 말로는 데이트폭력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름으로 익숙하게 들리곤 합니다. 이는 전연인이나 현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상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폭행이나 상해 외에도 성범죄, 살인 등 다양한 강력 범죄로 발현될 수 있는 불씨처럼 취급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여도 교제폭력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제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라고 하며 죄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손지 껌을 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변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제폭력은 반드시 남성이 가해자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여성도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제폭력, 다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제폭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휘두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손찌검이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에 해를 가하는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10년의 자격정지 기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인 사이라고 하여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을 하였다면 형법 제297조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가 위험한 물건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면, '특수' 죄목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주게 된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혐의가 생겼다면
교제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취급되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는 다르게 교제폭력에 대한 혐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기에 둘 만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증거 자료도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하여 혼자서 증거 수집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교제폭력과 같은 연인 간 문제 해결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모색해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는 의도라고 하여도 상대방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교제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교제폭력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