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하지 못하는 수위 높은 말들을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연령 불문하고 모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온라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은 빠질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벌이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는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평소에 할 수 없는 수위 높은 말을 뱉어버리면 그대로 인스타성희롱 사안으로 넘어가 통매음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성희롱 통매음 사안에 엮인 경우라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기 이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담론을 거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스타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어
인스타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표적으로 증대되는 죄목은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컴퓨터나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만약 인스타성희롱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성범죄로 일정 수준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보안처분도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형사적 처벌 외에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신상 등록 및 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행위를 수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스타성희롱은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랑 개인적으로 나누는 대화방에서 인스타성희롱을 하게 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경우라도 성적욕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기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인스타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 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기록을 안고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인스타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이 미국 회사라고 하여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한데, 전혀 가볍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성적 발언을 일부러 유도하게끔 하여 인스타성희롱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자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주긴 어렵기에, 자신이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인스타성희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피고소인에게 관련 연락이 오기 전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의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써,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인스타성희롱으로 사건이 증대될 것 같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력한 진술이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짓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인스타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무혐의나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