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라인 바바리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기술망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각종 범죄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범죄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성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 일컬어지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니, 해당 매체가 자신의 나체나 영상물을 녹화한 음란물이어서 상당히 당황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이버플래싱'이라는 신종 성범죄로 불리고 있으며, 여러 군데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음란한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 등에 대해서 해당 매체를 접하길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를 보낸다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이버플래싱, 적용되는 죄목은

이와 같은 사이버플래싱은 디지털성범죄의 일환으로 분류가 되어,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플래싱은 온라인 바바리맨으로 통칭되고 있는 만큼 아무에게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에 순간의 실수로 사이버플래싱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이버플래싱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목은 바로 통매음인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범죄 주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내려지는 징역형 내지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안 처분이 내려질 시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전국적으로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취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이 있어서 해외에 출국하려고 해도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걸림돌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다양한 부분에서 제재가 걸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이버플래싱으로 죄목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 전문 조력가를 만나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징역형은 물론 보안처분도 곧이곧대로 내려지고,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되어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이버플래싱으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자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사이버플래싱 통매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황에서

다음은 사이버플래싱은 아니지만, 유사한 죄목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으실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