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0만명, 도박자금 규모는 무려 2,000억원
지난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회원 10만 명, 도박자금 규모 2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부당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게 단체로 붙잡혔습니다. 해당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었으며, 청소년 가입해 도박을 하였단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해당 일당의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배당금을 주는 스포츠 토토 내지 슬롯게임 등 확률을 맞추는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하도록 종용하였는데요.
전체 게임 규모가 무려 2,000억 원에 달하였고,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작업장을 두 곳 이상에 두고 2~3개월 단위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자백받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약 12억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도박'이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노름이라고도 하는데요. 도박은 운에 따라서 부자가 되거나 한 순간에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한 도박의 특성상,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 아주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친숙한 청소년이 이러한 도박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의 절반은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접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여기서 15%는 초등학교 때 도박을 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우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자녀가 현재 도박에 관련한 죄목에 얽힌 경우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만 14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수위는?
가령 자녀가 도박을 하게 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나 게임 도박 사이트를 하게끔 유도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박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의하면, 자신이 어떠한 혐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갈리게 되는데요. 우선,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서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고, 이익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반드시 운영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자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문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인해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조속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황을 타개하셔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관련한 혐의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통제된 상황에서 대응하여야 하기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주체한 자들과 동일한 법정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사건 전반적인 과정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많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빠르게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