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사고, 곧장 징역형 내려질 수도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 엮이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르는 액수에 부응하여야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할 시에는 보험료 할증 등을 우려하여 좋게 좋게 합의를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으나, 다소 심각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처는 커녕 곧장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매우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책정을 많이 해 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알코올을 섭취하고 음주운전을 벌인 경우라면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급선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징역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한순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로도 음주운전사고합의금이 매우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높은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액수가 천차만별이니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력이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성사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음주운전사고합의금을 산정하는 절차도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양 당사자가 음주운전사고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 교부는 형량을 낮추는 대안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형량을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의 규모가 크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음주운전사고합의금 교부 절차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대안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음주운전사고합의금 형사공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사건 해결에 진행 방향을 늦출 수 있으니 보다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대응책을 의뢰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 굿플랜과 함께 책정하여

지금부터는 음주운전사고합의금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활약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