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착취 범죄가 일어난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일으킨 주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해당 범죄의 실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여러 사람의 공분을 샀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개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여전히 동의없는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없는촬영을 하게 될 시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하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촬영 당시에는 동의,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의사가 철회되었을 시에 이에 반하여 동의없는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곧바로 선고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만큼 중한 사안이다 보니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혐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조속히 동의없는촬영 사안의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동의없는촬영 역시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지면 잇따른 보안처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의도가 없었더라도

만약 성적인 의도와는 관련 없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의 카메라 화면이 켜져 촬영이 된 경우에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성적 의도가 없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촬영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의도가 어떻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촬영된 매체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있는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하나하나 인지하기도 어렵고, 동의없는촬영의 무죄를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오는 여러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 첫 상담부터 전담 변호인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다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추후 사건 해결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동의없는촬영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없는촬영, 감형에 성공한 사례

다음은 동의없는촬영을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감형을 이끈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