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생각보다 외주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주는 주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통칭하고 있죠. 당연히 용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대가를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체들도 존재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계속해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다면 대응을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자신의 노동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한 주요 쟁점은

용역대금청구소송은 건설업, 서비스, 경영, 컨설팅, 요즘은 IT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를 위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사업체 사이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의 사업체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갖추어서 용역대금청구소송 안건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 역시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져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알려드리는데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재산에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용역대금청구소송 안건에 능통한 법적 조력가를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

하지만, 용역대금청구소송도 결국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 용역을 제공하고 2019년에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현재 2024년인 지금은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용역대금 채권에 할당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용역대금을 지속해서 못 받을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면 법적 자문을 구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대금청구소송을 다수 전개해 본 천안변호사를 만나셔서 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바로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승소에 기인한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안심할 것이 아닌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용역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끝까지 받는 것을 적극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용역대금청구소송도 굿플랜과 함께

지금부터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굿플랜과 함께 전개하신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