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저렴한 요금과 정확한 시간, 교통체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내의 혼잡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불편하셨던 경험도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만원버스, 만원지하철을 타다 보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접촉이 아닌 나쁜 마음을 지니고 범죄행위를 하는 이도 있는데요.
만약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버스성추행 혐의로 성범죄에 연루될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어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 사건 당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중교통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확실하게 소명해서 반드시 누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성추행 혐의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 인정되면 처벌은?
버스성추행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따르는데요. 만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처벌 자체는 무거운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나 범죄행위의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 간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얕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버스성추행 사건이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사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버스성추행 같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대가 나쁜 의도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뒤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신고부터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에 억울함이 크기도 하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이기에 두려움도 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누명을 쓴 것임에도 당황스럽고 사건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오해를 사서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앞뒤 상황 설명 등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처럼 만약 붐비는 대중교통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CCTV 영상 등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았을 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진실에 더 가까운 진술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칫하다간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게 되거나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거나 애매한 말을 하게 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버스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내용,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받는 분위기가 심리적인 압박이 돼서 앞뒤 설명 없이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든지, 감정이 앞서 화를 내는 행동은 결코 좋지 않기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증거가 있거나 기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 조사까지 넘어간 상황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배상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이미 기소까지 되었다면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단계가 넘어갈수록 되돌리는 것이 힘들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