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어 처벌을 피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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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뚜렷하지만, 사고를 내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동승자가 운전자였던 척을 한다거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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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바꿔치기가 드러날 경우, 운전자의 죄질이 더욱 불량해질 수 있는데다가 뒤집어 쓴 사람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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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었다면 두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까요? 먼저 음주운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병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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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었다면, 피해자가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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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음주운전자의 동승자 역시 처벌될 수 있으며,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법한 행위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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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는 행위는 이처럼 종법이 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물론 주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강제로 차에 탄 경우 등에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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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동승을 한 것을 넘어 사고를 낸 운전자인 척까지 했다면 이는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