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생을 지켜야 하는 배움터 지킴이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작년 12월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이때는 서울에 소재하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가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음식점으로 고등학생을 불러내어 술을 먹이게 한 뒤 여고생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해자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에 의하여 구속 송치를 당했는데요. '학교 안전 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따라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에 연관된 활동을 하는 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가 역설적으로 불법행위를, 그것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곧바로 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심리상담 등을 비롯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드러났죠.

여고생성추행 미성년자인만큼 까다롭게

여고생성추행 사안은 일반 성인으로 하는 범죄보다 훨씬 무겁고 거세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여고생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센 처벌이라는 것이 체감되지 않겠지만, 일반 강제추행죄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에 형벌의 최소치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의 최소치를 2년으로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2년 이상은 감당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형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30년 이상의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심각성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고생성추행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본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바로 잡고자 하여도

여고생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바로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 자료 등을 갖추어서 아닌 부분에 대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애써 대응을 미루어서 제대로 해당 사건에 대처하지 않을 시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의 절차상, 초기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태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남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고생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형사적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취업제한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데요. 

늦게 바로잡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해결 전략이 까다롭게 수립되니,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성범죄사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없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립하셔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해당 사건은 여고생성추행과 연관된 사건으로 성범죄 피해를 받으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