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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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합의 원고 피고 합의금 위자료 산정 입장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매우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염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여도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존재하실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로 사안을 다가서는 반면, 누군가는 상간소송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확장시키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의뢰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하더라도, 상간소송합의를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간소송합의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상간소송합의에 있어서 원고가 아니라 피고여도 한 끗 차이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액수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소송합의, 원고 입장이라면


자신이 상간소송합의에서 원고 입장,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하게 된다면 상간소송합의는커녕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간소송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도 무작정 높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만약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홀로 객관적인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적정한 수준에서 상간소송합의금에 대해 산출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소송합의, 피고 입장이라면


만약 피고입장, 손해배상 소의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진짜 상간자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가령 만남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한 줄 몰랐거나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간소송합의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미혼인 척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바로 '합의금 감액'을 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상간소송합의 금액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서 합의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자신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진실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다소 높은 합의금이라고 할지라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합의를 통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기에, 상간소송합의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법률 전문가와 의논을 해보시면서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굿플랜의 조력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래는 상간소송합의를 위해서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에서 의뢰인 A 씨는 상간소송합의를 위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합의 대행 경험이 많았던 법무법인 굿플랜은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를 통해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간 상대방들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가사전문변호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에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사건의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합의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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