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편리해졌으나 많은 윤리적 쟁점을
챗GPT가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독일음악저작권협회는 챗GPT개발사인 오픈 AI에 인공지능 훈련에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저작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회원 9만 5천 명의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미국의 오픈 AI와 유럽지역 챗GPT운영 업체 오픈 AI아일랜드를 상대로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저작권소송을 내었는데요.
협회는 오픈 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노래 가사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챗GPT가 원작과 유사한 텍스트를 도출한다며, 그들의 노래가사가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입증하겠다고 의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픈 AI는 언론 기사를 챗GPT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해서 그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제작한 사람의 노력과 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정립된 법적 권리인데요.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없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인 AI의 사안에서 최근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주입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타인의 노력이 깃든 저작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함께 공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못하게 저작권소송이 증대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소송, 혐의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만든 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전시 등을 하게 되어 저작권소송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법행위로 얻은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면 이를 환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감당을 하여야 하는데요.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응하여야 하니 저작권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저작권소송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저작권소송에 피의자로 휘말린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명확한 인지에 비롯한 고의범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저작권소송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혐의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디까지가 혐의가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찾아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혐의가 생기게 된다면, 지은 죄에 비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소송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얽혀있는 법적 쟁점이 무수히 많은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모두 인지하고 각각의 법률 조항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게 세세하게 소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