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점점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본 사건은 이 글을 쓰는 시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상 자산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3,200억 원 상당을 갈취한 A 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속여서 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 28종을 판매하고, 3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시 등은 6개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 판매 법인을 만들고 자체 발행한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될 경우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후에는 가치가 없는 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케 한 뒤 해외 거래소 계정을 관리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는데요. 

이 외에도 코인 초기 개발 자금 모금 형태 편취를 위해서 프라이빗 세일, 다른 말로는 비공개 할인판매 수법을 하여 만들어진 코인에 대해서 판매책들이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이다'라고 말하며 유혹하였습니다. 

이들은 1만 504명에 3만 554에 걸쳐서 무려 2184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이었던 A 씨를 비롯하여 215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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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끔 종용한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상습범이라고 한다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고,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구속으로 조사를 받으실 위기라면 사기죄구속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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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구속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사기죄로 피의자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때 대응을 놓치게 된다면 사기죄구속은 당연히 내려지고 처벌도 가장 높은 수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제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사기죄로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사기죄구속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 기망행위 ▲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해로 빚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세세하게 피력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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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실형 위기의 의뢰인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는 사기죄구속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