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방된 관념으로 인해

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유로워진 현재,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찌 되었든 합의 하에 술마시고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버리면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로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자체가 증거로 받아들여지기에 자신이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합의하 하에 술마시고관계를 한 것이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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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하면

술마시고관계 사안에서 가장 많이 증대되는 범죄는 준강간죄인데요. 준강간죄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으로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종류로는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를 고지 및 공개당하거나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게 되면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는 국외로 출국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마시고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분명히 억울한 부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누명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시어 상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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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다면 무턱대고 사과는 절대 금지!

본 사안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점은 절대로 섣부르게 사과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서 무턱대고 사과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과를 시도하려고 연락하다가 피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2차 가해 혹은 스토킹을 하였다 등 추가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준강간죄에 더하여 혐의가 새로 생겨 상황에 대처하기 더욱 어렵게 될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와 의논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본 죄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이 명확히 존재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를 포착하셔서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상대방도 이에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기록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셔서 무죄를 소명해나가셔야 합니다.

술마시고관계,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

아래 사례는 술마시고관계로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