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사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899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2018년 1,581명, 2019년에서 1,590명으로 검거인원이 제자리였던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래로 2,296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전화나 우편 혹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는 만큼, 그 피해범위도 광범위하기에 법원에서도 통매음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을 악용하여

통매음 혐의가 유죄로 판별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성범죄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항목이기에 보안처분도 같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서 선고에 있어 자비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죄책을 물어야 하겠지만, 요즘은 통매음헌터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비해서 비교적 입증하기가 쉽고,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일부러 성적인 욕설을 유도케 한 뒤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통매음헌터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나온 성적 욕설 때문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어 법률 사무소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선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죄목인 만큼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통매음헌터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통매음헌터로 인해 용의 선상에 올랐다면

통매음헌터로 인해서 용의 선상에 올랐다면, 일단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절대로 합의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사건 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일단 합의부터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헌터로 인한 혐의가 아니라서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도 합의 과정에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손해를 계산하는 과정도 꽤나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을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굿플랜이 풀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통매음헌터와 관련된 사안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실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