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청소년들
최근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입니다. 최근에도 경남 지역에서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가지고 인스타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 소지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둘은 지난 7월 중학교 동창 등 지역 또래 여학생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이들이 다른 학생과 인스타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돌려보는 것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이 지난 10월 학교에 알리게 되면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여학생은 무려 12명이며,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고등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함으로써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기에
인스타딥페이크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도 많이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인스타딥페이크와 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유에 비롯하여, 인스타그램의 회사 메타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10대 계정 (Teen Accounts)'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계정은 10대 학생의 부모가 관리 및 감독하며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폭력이나 주류 등 민감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는 덜 노출하도록 조정을 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을 우려하여 팔로잉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에도 제한이 걸리게 된다고 하였죠.
나아가 60분 이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경고 알림이 표시되거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앱 알림을 끄는 수면모드가 활성화되는 등 등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대형 회사 측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 만큼, 인스타딥페이크는 매우 심각한 범죄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호기심에 기인한 행위라도 자녀가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법정형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게 될 시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감당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할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스타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편집물을 활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에 방해를 끼쳤다면 이 역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등록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는
이 가운데 강조드릴 점은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으로 용의 선상으로 오른 경우,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삭제를 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장치가 있기에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리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훨씬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증거 인멸로 인한 여죄까지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미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계속 말이 바뀌게 되면 도리어 혐의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니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인스타딥페이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