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교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성추행은 그 범죄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지만, 특히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7월에도 지난 20여 년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목사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목사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B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부터 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에게 총 8회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출국금지 초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그에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에서는 공소사실의 범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의 대해 목사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종교활동에서 벌어진 목사성추행 사안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목사성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사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본 죄에서 언급하는 협박이 되는 데에는 상대방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있으니 폭넓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목사성추행을 하였다면 적용되는 수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령 목사성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행해진다면, 위에서 언급된 형보다 훨씬 무겁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형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 행위가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간으로 이어지게 될 시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기에,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안처분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혐의가 증대되었다면 그 즉시 성범죄사건전담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사실과는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를 더해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을 위한 주요한 전략인데요.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되려 2차 가해로 취급될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천안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처분의 수위를 낮추어

다음은 목사성추행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도와 형을 감경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