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전담 변호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이기에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바쁜데, 갑자기 회사에 상간자 소송까지 날아오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인데요. 피해자는 나인데 한순간에 상간자로 몰리게 된다면 매우 속상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의뢰하고 보다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내시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 관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외에도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혼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자체로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에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본 사안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의 원고로써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단순히 상대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자신이 만나던 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걸게 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되어,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도 소송이지만, 상간소송도 같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신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응을 늦추게 된다면 한순간에 상간자로 지목될 수 있으니, 상대가 자신이 미혼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기록, 통화 기록, 녹취록, 숙박업소 결제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 성접촉을 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는 점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나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만남을 그만하자고 이야기 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면 이는 엄연한 부정행위이고 송사 진행과정에서 이를 숨기고 절차를 밟아가게 되면 오히려 죄책을 무겁게 보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실만 소명하신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으로 고민 중인 지금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어 보다 부담을 덜며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위자료 청구 성공

지금부터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과 관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