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의 정체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일을 대신하여하는 직업으로 국가 혹은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사무 범위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직위에 따라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6가지의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의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무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불륜 사건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의 대표적인 사안인만큼, 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불륜과 관련된 사건을 다양히 처리해 본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물론 가정생활과 연관된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다소 부당한 사안일 수 있겠으나, 불륜은 엄연한 잘못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이를 인식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중징계 혹은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구체적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가 현재 공무원불륜을 하여 이혼을 생각 중에 있으시다면, 이혼의 방법과 더불어 재산분할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챙겨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검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어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불륜 등 부정행위에서 많은 경험을 도출해 본 변호인의 조예에 힘을 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불륜, 법적 쟁점은

일단 공무원불륜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명확한 증거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은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전개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용이하게 활용되니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 숙박업소 로비 CCTV/ 결제기록, 두 사람이 나타난 SNS게시물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여야만 재판 과정에서 효력을 보이니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고의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증거를 통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기간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데, 해당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퇴직을 하게 된다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동료라는 핑계로 부정행위 굿플랜은 확실하게

지금부터는 공무원불륜과 연관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