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경찰 징역 2년 선고

특경횡령과 같은 사안은 일반인에게만 한정되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종종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는 바로 지금도 특경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를 진 경찰관 A 씨의 의 사례도 보도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개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범죄조직에게 압수한 도박 자금 등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경찰관 A 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 400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관내 8개의 도박사건을 담당하며 압수한 도박자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15차례에 걸친 A 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 원을 환부한 것처럼 서류도 조작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범행은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A 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이 애 따라 A 씨는 파면되었습니다.

단순 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려 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유사해 보이나, 둘은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여기서 배임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자면, 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범죄 주체가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보관을 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보이는데요. 나아가 횡령이란, 재물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게 된다면 본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외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횡령죄가 성립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성립이 되고, 자격증이 부여되는 직업에서는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생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연루되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나 횡령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죄목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죄가 업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 죄는 앞서 언급한 횡령죄의 요건에서 업무상이라는 상황이 있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에서 말하는 업무란, 반드시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익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기에 꽤나 넓은 범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해당 죄는 앞서 언급한 단순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특경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때는

횡령죄는 그 죄에서 정한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가 재산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미리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면 특경횡령에 따라서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횡령에서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편취한 이득이 크면 클수록 처벌을 더욱 무겁게 내리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