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2024년 9월 경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되었던 때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성적 조롱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밝혀졌죠. 또 당시 논란이 되었던 '딥페이크 사진'처럼 피해자의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편집가공하여 올려 파장이 커졌는데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10여 명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학생에 대해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A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놀림거리로 삼았고,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씌워서 성적으로 조롱도 하였는데요.
가해자들은 A학생의 승낙 없이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필터 등을 적용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든 뒤에 이를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A학생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성인과 똑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단톡방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녀가 단톡방성희롱 사안에 휘말린 경우, 조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꼭 자녀가 주동하지 않아도 주동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아무 행위를 하지도 않고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어도 방조로 인한 책임을 지는 상황도 벌어지니,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단톡방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하게 단톡방성희롱 사안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구해보시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성희롱,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단톡방성희롱에서 주로 적용되는 혐의는 통매음입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그림, 사진 등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또한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만큼, 확실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성범죄로 유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등이 전국적으로 고지가 되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취업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만일 자녀가 단톡방성희롱에 얽혀있다면, 입시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톡방성희롱 사안이 대두되는 경우에는 학생들 간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졸업을 한 다음에도 최소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하여도 중학생 역시 외고와 체고 등의 특목고를 가려고 하거나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심각성을 늦게 알아채어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형사적 법리, 행정적 법리가 같이 요구되는 지식이기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척시켜야 한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진행되는 만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단톡방성희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녀의 상황을 의뢰하신 뒤,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