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연도 8월에 증대된 사건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가 출소 뒤에 다시 또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경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학원장을 보면서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는데요. 

알고 보니 A 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글,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지법 원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인데요. 아동 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음행매개 음행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희롱 등을 하게 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규정에 반하여 아동에게 음행매개 음행강요 등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 음행강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안이 결합된다면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본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중한 처벌을

이 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아청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성매수 음행매개 음행강요 등을 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최소 형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음행매개 음행강요 행위에 감형요인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관해 재판부는 매우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한순간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기가 늦지 않도록 변호인과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면 드립니다.

성매개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였던 의뢰인 

다음은 음행매개 음행강요와 연관된 성매매 사안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