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내연녀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치부하기에는 일정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겠으나 특히 내연녀소송의 경우에는, 기혼자와의 불륜을 사랑이라는 행위로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도 기혼자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이며, 이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법적인 관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행할 내연녀소송을 보다 원활히 거치시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의논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결혼을 하였다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나의 가정은 상간자로 인해서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 그 상간자는 태평하게 일상을 보내게 된다며 매우 분노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잃지 마시고 내연녀소송에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잘 이해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내셔야 합니다. 내연녀소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들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로 내연녀소송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연녀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또한, 내연녀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법적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하며 권리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상간자에 대해서 내연녀소송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간자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을 필히 인지하셔서 소송을 진척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소멸시효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여 느슨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겠으나, 내연녀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훼손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어 빠르게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보다 높게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히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연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으로 마무리!

다음은 내연녀소송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도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신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