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아무리 연인이라고 하여도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은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던 연인과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몰카라는 범죄는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에 해당하지만, 남자친구몰카 피해자도 상당합니다. 피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법적 논쟁이 수반된 경우 여러 부분에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친구몰카 사안은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그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는

남자친구몰카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의 종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히 해당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법에 명시된 법정형에 비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남자친구몰카에 있어 혐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성범죄 처벌 및 여러 가지 보안처분에 대해 감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빠르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촬영당시 동의했다 하여도 추후 철회하였다면

남자친구몰카에서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 중, '상대방도 동의하였는데요.'라고 하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대상자가 촬영 당시에 해당 영상의 녹화에 있어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추후에 그 의사가 철회가 되었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도 동의를 했었다는 합변을 하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촬영된 영상을 무작정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함부로 지우시다가는 도리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만으로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능숙하게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조속히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굿플랜은 최대한 노력하여

아래는 남자친구몰카 사례는 아니나, 몰카와 연관된 사례로 인해서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