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을 경우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에는 출근이나 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몰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리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철에서는 하루에 3번 꼴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여전하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바로 성추행, 그중에서도 바로 지하철 성추행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무려 2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쁜 시간, 사람이 다수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눈을 피하여 범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다 보니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장소의 특성상 오해를 받기도 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치한으로 몰린 경우라면 조속히 성범죄 사안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오해를 풀어가시어야 합니다.

꽤나 무겁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행위를 하여 지하철치한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하였습니다. 

약칭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치한으로 지목된 경우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성범죄 누명을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의 특성상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하철 경찰대가 해당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지 않고, 목격자 역시도 금방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를 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 서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지하철치한이 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하철치한으로써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해야 하는데, 증거 수집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웬만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범죄 발생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여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치한 지목된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지하철치한으로 지목되어 성범죄 처벌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