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확실한 조력을 받아
사랑하는 연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소중한 연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형사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고소까지 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분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으며, 처벌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이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사기업을 다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과가 남게 되면 재취업이나 진학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길 수 있기에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말다툼이 데이트폭력으로까지 번져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뒤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의미와 형사적 처벌은?
우선 데이트폭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상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 '치정 폭행'이라는 말로도 불리곤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져 피해에 대한 예방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죄나 상해죄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가 특수폭행죄라면 그보다 가중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이라 하면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한 경우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폭행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 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즉, 여러 상황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폭언, 감금 등 다양한 행위들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에 연인이라 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행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 빠르게 데이트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여러 차례 행하였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기에!
의외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범죄는 분명한 형사사건이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전과'가 남는다면 남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