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는 범죄,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나 감정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물리적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범죄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순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폭력 사건 발생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형사범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죄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폭력 사건 발생건수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피해자 수도 많을 것입니다. 폭력은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징역형 2년 이하, 벌금형 5백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 사건이 예기치 않은 시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폭행 또는 특수폭행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술에 취하게 되면 평소보다 들뜨거나 반대로 가라앉거나 감정선이 고요하지 않고 요동치기 쉽게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이성적 사고능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도 하죠.
상대는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말했더라도 시비를 거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반응을 격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전달 오류로 오해가 불거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음주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진다면 폭행죄로 처벌받거나 만약 다수와 관여돼있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특수폭행 벌금 또는 형량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음주상태에서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싸움을 막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특수폭행 벌금 및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특수한 폭행 상황에서 적용되는 죄목으로 2명 이상의 다수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면 징역형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1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2배 이상의 형량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징역형이 아닌 특수폭행 벌금 처벌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아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칼처럼 누가 봐도 흉기인 물건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휴대폰, 우산, 병, 의자나 탁자 등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생활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앞서 우리가 늘 손에서 떼놓지 않는 스마트폰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뾰족한 물건도 아닌데 왜 위험한 물건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으며, 휴대폰을 집어던져 얼굴이 찢어지는 등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같이 단순 생활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판례에 등장한 물건들로 빈 맥주병, 빈 양주병, 드라이버, 냄비 받침대, 컴퓨터 모니터, 볼펜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건 자체가 살상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기보단 사건 당시 해당 물건들을 이용해 폭행을 저질러서 상해를 입혔거나, 충분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한 생활용품들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 특수폭행 벌금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 벌금 등의 혐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의할 것이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피해자와 합의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는다면 벌금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기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급한 마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2차가 해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절대 섣불리 개인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감경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진술부터 중요하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