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기에
지금 이순간에도 성범죄의 기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벌 수준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피해자를 두번 고통스럽게 한다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고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신고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는 범죄 현장에서 받은 상처를 되새기게 되는데, 이는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나의 피해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절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산성범죄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가해자에게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현재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부터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아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해 내용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 시에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내가 작성한 내용 하나하나에 이유를 찾아서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 가해자와의 통화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서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고소장 작성의 요령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변호사의 동행으로
나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강제추행의 경우라면 다시 상황을 담은 CCTV자료나,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는 것을 빌미로 상대가 협박한 내용이 있는 대화방 캡처본, 그리고 데이트 폭력일 때에는 상흔이 담긴 사진과 영상 및 의료진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후 고소장을 바탕으로 의뢰인 본인에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중에 부적절한 질문이나 2차 가해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하면 아산성범죄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모두에 대해서 동행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의와 준비를 통해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능하다면 신속히 아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 역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모습은 특히 억울하고 더욱 괘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수락한다 해도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그 상처의 장본인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정말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인해 합의를 할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피해자가 겪은 사실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적 처벌 외에도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상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경험을 가진 아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