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없지만
가정 생활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간통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간통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강제할 수 없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게 외도를 행하는 동기를 높일 수 있어, 상대방의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위자료 청구로
다행히도, 법적으로는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졌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상간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주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의 발생을 입증하는 사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명백한 정서적 교류나 육체적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혹은 '보고 싶어'와 같은 직접정인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1대 1 대화방, 블랙박스 또는 숙박업소 로비에서 같이 있는 CCTV장면 등도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이미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실
배우자가 이미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에 가담한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연히 혼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언제해?"와 같이 배우자에 관해서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흥신소 등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몰래 추적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파탄으로 인한 분노는 이해되지만,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 등에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여지 또한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안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었으며, 배우자와는 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 술도 마시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의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 연락을 끊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하였으며, 배우자는 바로 정리하겠다면서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평소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가졌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고, 피고와의 관계도 의심이 갔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본 소송을 굿플랜에 맡기에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왔다 갔다 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배우자가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룬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는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으며, 의뢰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