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결심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3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고양시 사리현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었으며,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분리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다시 집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을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A씨는 분리 조치 해제를 위해 아내와 화해하려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위사례는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사상 이혼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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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려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부부간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 민법 제840조의 3호, 4호,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혹은 상간녀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후에 발생하지만, 그 내용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복을 우려할 경우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언어적인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를 통한 처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조정은 굿플랜의 조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