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극적 자산 외에도 소극적 자산 역시

이혼을 하게 될 시에는 각자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배하는 재산분할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가정생활을 이어나갔던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분할의 대상 자산이 됩니다. 

아울러 빚과 같은 소극적 자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 시에 아내 역시도 이에 대해서 같이 분담하여 변제해 나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명의로 했는지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의 단독명의이든, 아내의 단독명의이든, 이혼시공동명의이든 다른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혼시공동명의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모두들 이혼시공동명의 재산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시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명의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자산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는 과정이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내역, 가계부, 투자 내역 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전업주부로써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재산 규모가 파악되어야 

그러나 재산분할 기여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여도, 갑자기 배우자가 숨긴 자산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높은 비율로 재산 분할이 인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할 자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여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배우자가 자산을 숨겼다면, 정당한 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고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배받고 싶다면 재산분할 과정 이전에 미리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가상화폐(비트코인), 보험금, 차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이해하신 뒤 체계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과, 자산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산분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다수 도출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권면드리며,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정이혼 과정에서 조력한 사례

지금부터는 이혼시공동명의 관련하여서 조정이혼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