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전과 6범, 또 다시 동종 범행을

경상북도 칠곡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60대가 재범을 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1월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과 6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0%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범행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셨습니까?

지금 본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현재 남편음주운전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남편음주운전 실형 선고는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아울러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수사 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형을 감경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업이 생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남편음주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분배되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그리고 0.2%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5년의 구금형 혹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0.2%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다면 최대 6년의 구금형 혹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벌금이 형성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죠.

상황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

그렇다면, 남편음주운전 형량 감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우선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과 접선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세세하게 분석한 뒤 감형요인을 찾아낸 다음 반성문과 탄원서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이에 더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서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수단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남편음주운전에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감형요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상당히 꺼릴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초반부터 무턱대고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접촉을 시도하여야 하며, 이 과정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서 감형 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 남편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접해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세심하게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은 남편음주운전과 연관된 사안으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신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